법령 국세징수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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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세징수법 제4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계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봉수 1 권영심 1 백승복 1 강호원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3. 20.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공2014상,897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

2008년

2. 인천지방법원 2008.07.02 선고 2007가합831 판결
  사전압류 및 지분 공매처분과 관련한 손해배상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청수법

1974년

3. 대법원 1974. 2. 12. 선고 73다1905 판결
  [추심금][집22(1)민,66;공1974.4.1.(485) 7758]
   추심금
  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4. 대법원 1974. 1. 15. 선고 73다905 판결
  [사해행위취소등][공1974.2.15.(482),7705]
   사해행위취소
   국세징수법